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최애의 생일 광고를 보러 투어를 다니거나 콘서트장에 갈 때, 직접 디자인한 포토카드나 슬로건을 다른 팬들과 나누는 문화는 이제 K-POP 팬덤의 빠질 수 없는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네며 덕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 이런 걱정이 스치기도 합니다. "이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아닐까?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건데 정말 괜찮을까?"
비상업적 목적의 순수한 팬 활동이라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 예상치 못한 경고장을 받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팬덤 크리에이터와 비공식 아이돌 굿즈 제작자분들을 위해, 무료 나눔과 상업적 판매의 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짚어드리고 안전하게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많은 팬분이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수익 창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극히 한정된 범위(가족, 아주 친한 친구 등) 안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 나눔 공지를 올리고, 콘서트 현장이나 생일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의 팬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이 '사적 이용'의 범위를 훌쩍 넘어섭니다. 법적으로는 '공중(불특정 다수)에 대한 배포 및 전송'에 해당하여,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팬메이드 상품을 기획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법적 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식 포토카드, 앨범 재킷 이미지, 뮤직비디오 캡처 화면뿐 아니라 콘서트 공식 영상과 사진은 모두 기획사 또는 촬영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팬들이 직접 찍은 고화질 사진(일명 '홈마 사진') 역시 해당 촬영자(홈마스터)에게 별도의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무단으로 인쇄해 실물로 만드는 순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아티스트의 얼굴(초상), 이름,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 법원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아티스트의 초상과 성명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얼굴이 담긴 슬로건, 부채, 포토카드를 허가 없이 대량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매우 큽니다.
아이돌 그룹의 로고, 기획사 로고, 특정 앨범의 엠블럼 등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식 로고를 그대로 복제해 키링이나 의류에 인쇄하는 행위는 소속사의 브랜드 가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안전하게 창작물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수칙을 소개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공식 사진을 그대로 쓰는 대신, 아티스트의 특징을 살려 직접 그린 일러스트나 캘리그래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라도 인물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 퍼블리시티권 이슈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획사 측에서도 팬아트는 마케팅적 효과를 고려해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최근 대형 기획사들을 중심으로 팬덤의 창작 활동 범위를 규정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소속사 공식 홈페이지나 팬 커뮤니티 플랫폼(Weverse, Bubble 등)의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을 사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도안을 꾸밀 때 사용하는 폰트, 일러스트 소스, 프레임 디자인 등의 라이선스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상업적 사용 가능' 또는 '무료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세부 약관을 보면 "인쇄물 배포 및 실물 상품 제작 시 별도 라이선스 취득 필요" 라는 조항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하면 기획사가 아닌 폰트·디자인 개발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전하고 멋진 도안을 완성했다면, 이제 실물로 구현할 차례입니다. 인쇄 파일 설정 시 CMYK 색상 모드, 해상도 300DPI 이상, 사방 재단 여백 확보를 꼼꼼히 체크해두면 시안과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클림은 수많은 창작자와 팬덤 크리에이터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도안이 모니터 화면 그대로 선명하고 고품질의 실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한 제작 환경 속에서 소중한 팬심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Q1. 홈마스터 분께 직접 촬영한 사진의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촬영자(홈마스터)의 허락을 받으면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티스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은 소속사와 아티스트에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비상업적 소량 배포는 팬덤 문화로서 묵인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Q2. 제작비만 충당하기 위해 원가만 받고 진행하는 '공동구매'도 상업적 판매로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순이익이 0원에 수렴하는 원가 양도나 공동구매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가 발생하고 배포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면, 기획사나 법적 관점에서 상업적 성격의 양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기획사가 원가 공동구매를 무단 판매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 제재 공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Q3. 실제로 기획사에서 개인 팬을 대상으로 고소나 제재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획사는 팬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단순한 현장 무료 나눔이나 소규모 팬 활동은 넓은 아량으로 눈감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초상을 활용한 대규모 유료 판매, 공식 MD로 오인될 수 있는 고단가 품목의 무단 유통,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2차 창작물의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경고장 발송 및 판매 중지 요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이 IP 보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아티스트의 얼굴이나 로고를 전혀 쓰지 않고, 이름(예: 한글 이름)만 폰트로 넣는 것은 괜찮나요?
한글 이름을 텍스트로 적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물의 이름 자체는 만인의 공용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디자인이 그룹 공식 로고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했거나 공식 굿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면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티스트를 향한 마음을 듬뿍 담아 준비한 도안, 인쇄 규격 설정이나 실물 제작 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CCLIM 클림에서는 포토카드, 슬로건, 컵홀더 등 팬메이드 굿즈에 대한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안 검수부터 완성도 높은 실물 제작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