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아침, 메일함에 날아온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한 통. "귀사에서 제작 및 배포한 브랜드 굿즈에 당사의 저작물인 A 서체가 무단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굿즈 제작 담당자라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순간입니다. 기획부터 생산까지 공들여 완성한 결과물인데, 라이선스 실수 하나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이나 서체 패키지 구매 요구를 받게 된다면 그보다 억울하고 난감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실무자가 '상업적 무료'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지거나, 외주 디자이너와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립니다. 저작권 보호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지금, 제작 단계부터 꼼꼼하게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한 굿즈 제작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폰트 및 이미지 라이선스 구분법, 그리고 외주 계약 시 독소 조항을 피하는 실무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포털이나 폰트 공유 플랫폼에서 '상업용 무료' 필터를 적용해 다운로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폰트 제작사마다 규정하는 '상업적 이용'의 범위는 천차만별입니다.
폰트 라이선스는 크게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 라이선스 구분 | 주요 사용 범위 | 굿즈 제작 시 주의사항 |
|---|---|---|
| 인쇄 (Print) | 일반 문서, 리플렛, 책자 등 종이 인쇄물 | 단순 배포용 인쇄물에는 적용 가능하나, 상품 패키지나 굿즈 자체 인쇄 시 제한될 수 있음 |
| 웹 (Web) | 웹사이트 배너, 상세페이지 내 이미지 |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웹 폰트 형태로 임베딩 시 추가 라이선스 필요 |
| 패키지 (Packaging) | 제품 포장 상자, 라벨, 쇼핑백 등 |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 폰트에 따라 패키지 인쇄를 별도 제약하는 경우가 많음 |
| BI / CI | 브랜드 로고, 슬로건, 심볼마크 등 | 일반 무료 서체는 대부분 로고 등록 및 브랜딩 사용을 금지함 |
| 상품화 (Merchandise) | 티셔츠, 텀블러, 에코백 등 폰트가 주 디자인이 되는 상품 | 극히 일부 폰트만 기본 무료 허용하며, 대부분 별도 라이선스 취득 필요 |
💡 실무 팁:
가장 안전한 선택은 오픈 폰트 라이선스(OFL)를 따르는 구글 노토 산스(Noto Sans), 네이버 나눔글꼴, 지자체 배포 서체 중 완전 개방형 폰트를 쓰는 것입니다. 특정 디자인 서체를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서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EULA(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PDF를 직접 내려받아 '패키지 인쇄'와 '상업용 굿즈 제작' 항목에 허용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세요.
셔터스톡, 프리픽, 어도비 스톡 등 유료 이미지 사이트를 구독 중인 기업이 많습니다. 매달 구독료를 내고 있으니 자유롭게 굿즈에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구독 요금제에 기본 포함된 것은 '표준(Standard)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홍보용 리플렛 50만 부 이하 인쇄, 웹사이트 게시 등 단순 홍보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이미지 사이트(Unsplash, Pixabay 등)의 함정
무료 사용이 명시된 사이트의 이미지라도, 이미지 안에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유명 건축물·브랜드 로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초상권 및 상표권 침해 소지가 생깁니다. 기업 공식 굿즈를 기획할 때는 출처와 권리 관계가 명확한 유료 라이선스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부 프리랜서나 에이전시에 비용을 정상 지급하고 굿즈 디자인을 완성했더라도, 법적 권리가 자동으로 기업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창작한 작가에게는 양도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거래·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이 주어집니다. 계약 시 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완성된 굿즈 디자인을 다른 제품군에 변형 적용하려 할 때 원저작자의 제동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저작재산권 전체 양도'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기존 저작물을 번역·변형·각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제작하고 이용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포스터용 일러스트를 에코백이나 스티커 세트로 변형·제작하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추천 계약서 조항 예시:
"을(수급인)이 개발하여 갑(도급인)에게 제공한 모든 성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독점적 이용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인도와 동시에 갑에게 영구히 귀속된다."
이 조항이 빠지면 디자인 원본 파일을 넘겨받았더라도 컬러 변경이나 레이아웃 수정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미드저니(Midjourney), 달리(DALL-E) 등 생성형 AI로 디자인 소스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알아둬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발주 버튼을 누르기 전, 아래 항목 중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Q1. 외주 디자이너가 무단으로 도용한 서체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굿즈를 배포·판매한 주체는 저작물 침해 정지 및 예방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작된 굿즈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주 계약서에 "을(디자이너)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물을 인도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과 배상 책임은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담보책임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세요.
Q2. 폰트 글자를 아웃라인(윤곽선)으로 변환해서 인쇄하면 괜찮지 않나요?
폰트 파일을 설치해 아웃라인으로 변환하는 과정 자체에 라이선스가 요구됩니다. 변환된 최종 그래픽만 놓고 보면 폰트 파일 복제로 보기 어렵지만, 변환 작업 시 해당 폰트가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PC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폰트 프로그램 무단 복제 및 설치'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용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변환해야 안전합니다.
Q3. 비매품으로 사내 임직원에게만 소량 배포하는 웰컴 키트도 라이선스를 따져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기업 명의로 제작·배포되는 모든 제작물은 상업적 활동의 연장으로 해석됩니다. 소량 내부 배포라도 법적 단속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라이선스 확인 없이 제작을 진행했는데 이미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사용된 폰트와 이미지 소스의 라이선스 조건을 즉시 확인하세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추가 배포를 중단하고 해당 저작권자 또는 제작사에 먼저 연락해 사후 라이선스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Q5. 외주 계약 없이 구두로 진행한 디자인 작업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디자이너)에게 귀속됩니다. 이미 작업이 완료된 경우라면 디자이너와 서면 확인서를 소급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굿즈 제작은 디자인 시안을 찍어내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소재 안전성 검사, 라이선스 검수, 지기구조 설계, 인쇄 공법 매칭까지 수많은 실무 검증 단계가 수반됩니다.
CCLIM 클림에서는 웰컴 키트, 브랜드 패키지, 판촉 굿즈 등 다양한 제작물에 대한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최종 납품까지, 브랜드의 가치를 안전하게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