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으로 시작한 굿즈 제작, 그런데 내가 만든 슬로건이나 포토카드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팬덤 문화가 커지면서 '팬메이드 굿즈'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디자인이 한순간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신고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을 통보받는 상황을 피하려면 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분위기와 함께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관리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이 '초상권'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격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찍히지 않을 권리죠. 하지만 굿즈 제작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입니다.
팬덤 사이에서는 "수익을 남기지 않는 무료 나눔은 괜찮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무료 나눔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다수 기획사는 이를 팬덤 문화의 활성화로 보고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익 창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입니다.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한 '원가 판매'라 하더라도, 기획사 입장에서는 공식 굿즈의 판매를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대규모로 주문을 받는 '공구(공동구매)' 형태는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많은 제작자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니까 내 마음대로 굿즈를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권리가 얽혀 있습니다.
즉, 본인이 찍은 사진이라도 아티스트의 허락 없이 상업적인 굿즈를 만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됩니다. 반대로 타인이 찍은 사진(소위 '홈마' 사진)을 허락 없이 가져와 굿즈를 만들면 사진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을 동시에 침해하게 됩니다.
사진 외에도 디자인 도안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최근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은 팬들과의 상생을 위해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공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Q1. 아티스트의 얼굴을 직접 그리는 '팬아트' 굿즈는 괜찮나요?
사실적인 묘사든 캐리커처든 아티스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사진보다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팬 활동의 일환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량 판매로 이어지면 위험합니다.
Q2. 해외 팬들에게 배송비를 받고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금액의 명목이 무엇이든 영리성이 개입되면 법적 타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K-팝 굿즈의 글로벌 수요가 늘면서 기획사들이 해외 역직구 판매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Q3. 제작 업체에서 저작권을 대신 확인해 주나요?
대부분의 제작 업체는 고객이 제공한 도안의 저작권 귀속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문자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작 의뢰 전 스스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기획사의 별도 공지가 없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비영리 나눔만 가능하다'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기획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5. 본인이 디자인한 오리지널 캐릭터 굿즈는 괜찮나요?
아티스트를 연상시키는 요소(이름, 특정 외형, 그룹명 등)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면 저작권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만 '팬 굿즈'라는 맥락으로 홍보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굿즈 제작은 팬심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제작한다면 아티스트와 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 확인을 마친 소중한 도안이 준비되셨나요? CCLIM 클림에서는 팬메이드 굿즈부터 소량 인쇄, 정교한 패키지 디자인까지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디자인을 최상의 퀄리티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