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위해, 혹은 같은 팬들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직접 굿즈를 기획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성스럽게 그린 일러스트나 마음에 깊이 남은 노래 가사, 멋진 아티스트의 사진을 담아 나만의 응원용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완료하고 실제 생산에 들어가기 직전,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혹시 가사 한 줄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어쩌지?'
'아티스트 이름을 굿즈에 새겨서 파는 건 합법일까?'
2026년 현재 K-POP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엔터테인먼트사들도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팬심으로 하는 일이니까' 하고 묵인되던 영역까지 이제는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소중한 아티스트를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아이돌 굿즈 제작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의 핵심 실무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직접 글씨를 타이핑해서 아티스트 이름을 넣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업적 목적으로 아티스트 이름이나 그룹명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표권은 특정 브랜드나 제품을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등에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대형 기획사들은 아티스트 데뷔 전부터 그룹명, 솔로 활동명, 심지어 팬덤명까지 문구류·의류·디지털 액세서리 등 거의 모든 상품 분류에 상표권 등록을 마칩니다.
예쁜 폰트로 아티스트 이름을 직접 타이핑했더라도, 그 단어 자체가 특정 상품군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은 상표법 위반입니다.
2026년 기준, 국내 법원은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을 근거로 무단 굿즈 판매 행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오랜 시간 쌓아 온 명성과 인지도를 무단으로 도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식 로고를 조금 변형하거나 비슷하게 흉내 낸 '유사 로고' 디자인 역시 부경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얼굴이나 로고를 피해서 디자인하더라도, 복병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노래 '가사'와 디자인에 쓰인 '폰트'입니다.
많은 팬들이 아름다운 노랫말을 키링이나 슬로건에 새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사는 독립적인 '어문저작물'로 저작권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단 몇 글자만 사용하더라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해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 대행 기관을 통해 가사 사용료를 지불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제작되는 모든 상업용 가사 굿즈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도안 제작 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폰트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홈마 사진은 저작권이 저한테 있으니, 굿즈로 만들어 팔아도 괜찮겠죠?"
팬덤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꽤 무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셔터를 누른 사람에게는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 피사체(아티스트)에게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재산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여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직접 촬영한 고화질 사진이라도, 이를 활용해 엽서·포토카드·틴케이스 등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순간 소속사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두렵다고 해서 굿즈 제작의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티스트를 빛나게 하고 나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윤 없이 순수하게 팬들끼리 소통하기 위한 '무료 나눔' 목적으로 극소량 제작하는 행위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초상권 침해 소지가 미세하게 남아 있지만, 대다수 엔터테인먼트사는 팬덤 활성화를 위해 비상업적인 순수 무료 나눔 활동은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량이라도 배송비 외에 추가 마진을 남기거나 대규모 공동구매 형태로 변질되면 소속사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티스트의 실제 사진이나 공식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아티스트를 연상시키는 독창적인 요소를 직접 디자인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팬들만 알아볼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소장 가치 높은 굿즈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안을 잘 완성했더라도 실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폰트 변환 오류나 인쇄 규격 문제로 디자인이 망가지거나 저작권 분쟁에 엮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칼선(재단선) 설계 단계에서 인쇄 영역을 잘못 설정하면 제작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전문적인 굿즈 제작 가이드와 품질 감수 능력을 갖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비용과 품질을 동시에 챙기는 지름길입니다.
A1. 본인이 콘서트 현장에서 응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1~2개만 제작하는 일회성 비상업적 굿즈는, 법적으로 상표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주문을 받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 형태로 대량 양산하게 되면 상업적 행위로 분류되어 소속사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2. 예,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적발됩니다. 많은 폰트 개발사들은 크롤링 프로그램과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켓(인스타그램, 번개장터 등)에서 판매되는 굿즈 이미지를 상시 추적합니다. 고유한 서체 형태를 분석해 라이선스 구매 내역과 매칭되지 않으면 저작권 대행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도안 제작 시 '상업용 굿즈 제작(패키지 포함)' 라이선스가 확인된 폰트만 사용하세요.
A3. 아티스트가 직접 쓴 일기 글귀나 직접 작사한 자작곡 가사 역시 개인 저작물입니다. 승인 없이 복제해 실물 상품으로 인쇄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개인 소장 목적으로 딱 1개만 제작하는 경우('사적 복제' 범위)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A4. K-POP 굿즈는 해외 유통 시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법(미국 Copyright, 일본 저작권법 등)과 통관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미국·유럽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 압류가 강력하고, 침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이 목적이라면 기획 단계부터 완전히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하는 도안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완성하셨다면, 이제 남은 단계는 고품질 실물 상품과 패키지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도 잉크 번짐, 칼선 오차, 잘못된 소재 선택으로 인해 한순간에 아쉬운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CCLIM 클림에서는 아이돌 굿즈 제작에 대한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안 설계나 인쇄 사양 매칭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클림 공식 웹사이트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