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팬심이 법적 분쟁으로? 2026년 아이돌 굿즈 제작 시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가이드 | 블로그

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생일을 기념해 컵홀더 이벤트를 열거나, 정성껏 그린 팬아트로 키링을 만들어 동료 팬들과 나누는 일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팬덤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굿즈 제작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법적 경고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고도화된 지금, 팬덤 굿즈 제작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세밀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무료 나눔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같은 질문들에 대해, 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퍼블리시티권 주의: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아티스트의 얼굴, 이름, 목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주체 확인: 소속사 로고, 공식 앨범 아트, 홈마(홈마스터)의 사진은 각각 별도의 저작권자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2차 창작의 경계: 팬아트는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원저작자(소속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안전합니다.

1. 더 강화된 '퍼블리시티권' 이해하기

굿즈 제작 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개념이 바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입니다. 이는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할 때'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와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무료 나눔이라 하더라도 아티스트의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거나 소속사의 공식 MD 사업에 지장을 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아티스트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진을 활용해 굿즈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2. 누구의 권리일까? 저작권의 주인들

굿즈에 들어가는 요소마다 권리의 주인은 제각각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사(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로고(BI), 앨범 커버 디자인, 공식 폰트, 공식 응원봉의 형태 등에 대한 저작권을 가집니다. 이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굿즈를 만드는 것은 금지됩니다.
홈마(홈마스터) 및 촬영자: 공항이나 콘서트장에서 찍힌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팬이라도 타인이 찍은 고화질 사진을 무단으로 굿즈 도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작사가/작곡가: 가사의 일부를 굿즈(예: 캘리그라피 보틀, 가사 각인 반지)에 사용할 때도 저작권 협회의 이용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팬아트 굿즈, 안전지대일까?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이니까 마음대로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팬아트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아티스트의 초상이나 캐릭터)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획사가 팬들의 자발적인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소량 제작은 묵인하는 추세이지만, 대규모 공구(공동구매)나 수익 목적의 판매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4. 새로운 논쟁: AI 생성물과 가상 아이돌

AI를 활용한 굿즈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쟁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아티스트의 이미지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현재 법적 해석으로는, AI 생성물 자체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떠나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실물과 흡사하게 구현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특히 딥페이크나 AI 보이스를 활용한 굿즈는 매우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굿즈 제작 체크리스트

팬심을 안전하게 전하기 위해 굿즈 제작 전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소속사의 공식 가이드라인 확인: 최근 대형 기획사들은 팬덤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비영리 목적의 소량 제작은 허용하나 로고 변형 금지' 등)
직접 창작한 디자인 활용: 사진보다는 아티스트를 연상시키는 캐릭터, 상징적인 오브제, 직접 만든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작 수량 및 목적의 명확화: 판매 수익을 남기기보다 제작 원가만 받는 '노마진 공구'나 '무료 배포' 형태임을 명시하고, 관련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홈마분께 허락을 받았는데, 그럼 판매해도 되나요?

사진 촬영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은 여전히 소속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판매 시 소속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Q2. 가사 한 줄을 적은 메모지를 만들고 싶어요. 저작권 위반인가요?

Q3. '소량 제작'의 기준은 몇 개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50~100개 내외의 개인 나눔은 소량으로 간주되지만, 천 단위 이상의 제작은 기업형 판매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Q4. AI로 그린 팬아트도 2차적 저작물인가요?

네,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한 AI 결과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 과정에서 실제 인물의 외형을 학습하거나 참조했다면 직접 그린 팬아트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소속사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비상업적·소량 제작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CCLIM 클림과 함께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굿즈 만들기

팬덤 굿즈는 아티스트를 향한 애정의 산물입니다. 그 소중한 마음이 법적 분쟁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CCLIM 클림에서는 팬덤 굿즈 제작에 대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데이터 검수부터 소재 선택, 인쇄 및 가공 방식까지 제작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디자인은 완성되었지만 인쇄나 가공 방식이 고민되시나요? 혹은 우리 팬덤만의 특별한 한정판 굿즈를 기획 중이신가요? 아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작 상담 및 문의: 클림 공식 홈페이지 및 유선 상담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3길 4 (우면동)

당신의 창의적인 팬심이 가장 빛나는 실물이 되는 곳, 클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