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최근 K-POP 팬덤 문화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직접 제작한 '비공식 굿즈'로 최애를 응원하거나 팬들끼리 나누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창작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입니다.
"나 혼자 가질 건데 괜찮겠지?", "수익을 안 남기면 무죄 아닌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화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령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죠. 오늘은 아이돌 굿즈를 제작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을 실무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성명, 초상 등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본인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초상권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물과 흡사한 도안을 만들거나, 아티스트의 음성을 합성해 굿즈에 담는 등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소속사들의 모니터링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굴 사진'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를 연상시키는 특정 포즈, 유행어, 심지어 독특한 패션 스타일까지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굿즈를 제작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법적 위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Q: "나눔(무료 배포)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수익이 없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는 복제 및 배포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속사 측에서 팬덤 문화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목적의 소량 나눔은 묵인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배송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받거나 수천 개 단위의 대규모 배포를 한다면 소속사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Q: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건 괜찮겠죠?"
A: 글로벌 팬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소속사들은 해외 역직구 플랫폼이나 SNS 마켓을 통한 무단 굿즈 판매를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팬심을 표현하고 싶다면 아래의 프로세스를 권장합니다.
Q1. 아이돌의 별명이나 상징 동물 캐릭터로 굿즈를 만드는 건 어떤가요?
A1. 아티스트의 성명이나 초상을 직접 쓰지 않는 '모티브 굿즈'는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해당 캐릭터가 소속사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캐릭터와 유사하다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저작권 단속이 최근 들어 실제로 심해졌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콘텐츠 IP(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사 자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AI로 생성한 이미지의 경우에도 원본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얽혀 있어 법적 판단이 더욱 정교해지는 추세입니다.
Q3. 굿즈 제작 업체에 맡기면 업체가 저작권을 책임져 주나요?
A3. 일반적으로 제작 업체는 고객이 제공한 도안의 저작권 유무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주문자(의뢰인)에게 있다는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발주 전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저작권을 점검해야 합니다.
Q4. 굿즈에 아티스트 이름 대신 이니셜만 써도 괜찮을까요?
A4. 이니셜만 사용하더라도 해당 아티스트를 특정할 수 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팬덤 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이니셜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개인 소장 목적으로 1개만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5. 법 조문상으로는 사적 복제의 범위 내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습니다. 다만 SNS 등에 제작 과정이나 완성물을 공개하는 순간 '배포'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CCLIM 클림에서는 아크릴 키링, 포토카드, 슬로건, 패키지 디자인 등 다양한 품목의 소량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도안이 준비되셨다면, 그 결과물을 완성도 높게 구현하는 것은 저희 클림의 몫입니다.
복잡한 인쇄 공정이나 소재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팬심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클림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