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마음이 법적 분쟁이 되지 않게, 2026년 아이돌 굿즈 제작자를 위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심층 가이드 | 블로그

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제가 직접 그린 팬아트인데, 이걸로 컵홀더 만들어서 나눔해도 되나요?"
"홈마(홈마스터)님께 허락받고 사진 썼는데, 소속사에서 연락이 올까 봐 걱정돼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굿즈 제작, 하지만 제작 단가나 업체 선정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 리스크'입니다.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하면서 예전에는 관례로 넘어갔던 부분들이 엄격한 법적 잣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마음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굿즈 제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아티스트의 얼굴(초상권)과 성명(성명권)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팬아트(2차 창작) 역시 원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판매 목적의 제작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소속사의 팬 굿즈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폰트 및 디자인 소스의 라이선스 범위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1. 저작권 vs 퍼블리시티권, 무엇이 다른가요?

굿즈 제작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작권 (Copyright):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 작곡가가 만든 곡,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 등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홈마가 찍은 사진을 쓰려면 아티스트가 아니라 '홈마(사진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저작권 때문입니다.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아티스트 본인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진의 저작권이 나에게 있더라도(내가 직접 찍었더라도), 그 사진 속 주인공이 아이돌이라면 본인의 허락 없이 굿즈로 만들어 팔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인지도에 편승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소속사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점점 탄탄해지는 추세입니다.

2. 팬아트(2차 창작)는 '안전지대'일까요?

많은 분이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이니까 내 꺼 아니야?"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합니다.

성립 요건: 아티스트를 특정할 수 있는 외모와 특징을 살려 그린 팬아트는 원작을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리스크 포인트: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든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소속사가 팬덤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묵인하는 경우가 많을 뿐,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 팁: 최근에는 팬아트 작가분들이 소속사와 공식 협업하여 굿즈를 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나눔' 수준을 넘어 대규모 판매(공동 구매 등)를 기획 중이라면, 반드시 소속사의 팬 굿즈 제작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3. 제작 시 놓치기 쉬운 '숨은 복병'들

도안을 완벽하게 만들었어도 아래 두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① 폰트 라이선스

도안에 들어가는 서체, 무료 폰트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무료가 아닙니다.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한 폰트를 사용해 굿즈를 제작하고 수익을 냈다면, 폰트 개발사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합의금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업적 이용 가능' 및 '인쇄/임베딩' 허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유료 디자인 소스 (스톡 이미지)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매한 아이콘이나 일러스트 소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라이선스'는 굿즈 판매(재판매용 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텀블러, 에코백 등에 넣어 판매할 목적이라면 '확장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최근 달라진 법적 동향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IP 보호 전담팀' 운영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고소·고발이 주로 '악플'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단 굿즈 판매'와 '가짜 공식 굿즈' 적발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수익금이 수천만 원 단위에 이르는 대규모 비공식 굿즈 프로젝트의 경우, 소속사 측에서 '수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 전액 기부' 등의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자주 하는 질문 (Q&A)

Q1. 수익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무료 나눔'은 괜찮은가요?
법적으로는 '배포' 자체도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익이 없는 순수 팬 활동의 경우 소속사에서 홍보 효과를 고려해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도안(합성, 비하 등)은 나눔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아이돌 이름'만 넣은 슬로건이나 티셔츠는 어떤가요?
얼굴 사진이 없더라도 이름(성명권)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특히 그룹의 로고(CI)나 아티스트 고유의 엠블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사진 사용보다 더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한 굿즈 제작을 위한 체크리스트

소속사의 공식 공지 확인: 팬 제작 굿즈에 대한 허용 범위를 공지한 소속사가 많습니다. (예: 일정 수량 이하, 비영리 목적 등)
폰트·소스 라이선스 문서 확보: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 두세요.
대규모 제작 전 전문가 상의: 기업 협업이나 대량 판매를 계획 중이라면 법률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클림은 여러분의 소중한 팬심이 멋진 결과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작 파트너입니다.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최고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방법, 언제든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CCLIM 클림에서는 굿즈 소재 선택부터 공정, 제작 시 주의사항까지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3길 4 (우면동)
문의: 클림 공식 홈페이지 / 카카오톡 채널 상담
업무 시간: 평일 10: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