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최애의 컴백이나 콘서트, 팬미팅을 앞두고 나만의 특별한 응원 도구나 나눔용 굿즈를 기획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슬로건, 포토카드, 응원봉 참(Charm) 등 머릿속에 가득한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 생각에 설레는 것도 잠시,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엄습하곤 합니다.
'내가 만든 포토카드를 배포하면 소속사에서 경고장을 받진 않을까?'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얼굴이나 이름을 넣은 슬로건을 판매하는 건 불법일까?'
팬심에서 시작한 창작 활동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률과 소속사 가이드라인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팬메이드 굿즈를 기획하는 분들을 위해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의 경계선, 그리고 안전한 제작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팬메이드 굿즈를 만들 때 가장 자주 접하는 법률 용어는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초상권)입니다. 두 권리는 침해 대상과 권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팬분들이 '돈을 벌지 않고 무료로 나눠주거나, 제작비만 걷는 공동구매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소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복제해 배포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속사들이 모든 무료 나눔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팬덤 문화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선의적 묵인' 때문입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커뮤니티를 다지는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만 아래와 같은 선을 넘는 순간 소속사의 공식 제재나 법적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불안감 없이 소중한 마음을 담아 굿즈를 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실전 팁을 기억해 보세요.
국내 주요 기획사들은 팬들의 창작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점차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Weverse, Bubble 등)이나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아티스트의 실제 사진 대신 직접 그린 일러스트나 캘리그래피를 활용하면 법적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굿즈 디자인에 사용되는 폰트나 배경 이미지 역시 저작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안이 준비되었다면 실물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팬메이드 굿즈는 제작 수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단가와 불량률 관리가 핵심입니다.
Q1. 홈마분께 허락을 받고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촬영자(홈마)의 저작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본인의 얼굴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소속사와 아티스트에게 있으므로, 상업적 판매나 대규모 유통은 여전히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나눔이나 개인 소장 수준으로만 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Q2. 노래 가사나 앨범 타이틀을 타이포그래피로 디자인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짧은 단어나 앨범 타이틀명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독창적인 문장으로 구성된 가사 전체나 특정 구절은 작사가의 저작물입니다. 이를 활용해 상업적 굿즈를 제작·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수익금 전액 기부' 조건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좋은 취지의 기부 목적이라도 법적으로는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이용(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소속사가 고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부 조건이 법적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Q4. 버추얼 아티스트나 웹툰 기반 아이돌 굿즈는 기준이 다른가요?
버추얼 아티스트나 웹툰 IP 역시 제작사와 원작자에게 저작권과 상표권이 귀속됩니다. 오히려 디지털 IP 소속사들이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공식 홈페이지에 더 상세하게 명시해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예: 상업적 이용 한계, 판매 플랫폼 제한 등), 제작 전에 해당 IP의 2차 가공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CCLIM 클림에서는 팬메이드 굿즈에 대한 소재 선택, 인쇄 품질, 소량 제작 등 전반적인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안 검수부터 어울리는 소재 추천까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